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Q&A

부동산중개일을 하면서 자주 요청을 하는게 인감증명서입니다. 특히 법인계약시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인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것이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관한 Q&A로 확인하세요~!!!

Q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시점은?

A1: 행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5개월동안 개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차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종류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 예를 들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재산권 관련 등기와 같은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Q3: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 복합인증(전자서명 및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Q4: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를 스캔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기존 인감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사용하여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됩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방식은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Q6: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A6: 주민센터 방문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2984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을 제외한 2668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말 편리할것 같고, 비용도 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발급이 된다고 하니 정말 편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도 함께 가능하겠죠??? 법인등기부등본만 가능했는데 법인인감증명서까지 된다면 더욱 편리해 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