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5가지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으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퇴거 불응 시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관련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통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이나 종료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2개월 전까지 응답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갱신 거절여부 및 임차인의 퇴거 요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경매와 같은 인도명령을 통해 6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2회 이상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거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계약 종료 통보, 퇴거 날짜, 계약 연장 불가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및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송 사실과 수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송 가능: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송 증거 보관: 발송 후, 내용증명서와 발송 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목 작성: 임대차 계약 종료인지 갱신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기재: 발신인은 임대인, 수신인은 임차인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내용 기재: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재지,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퇴거 요청 내용 기재: 임대차 기간 종료 날짜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하고, 회신 기한과 퇴거 불응 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킵니다.

 

-발송 날짜 및 서명: 발송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신인의 서명과 도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의 퇴거 불응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주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법원의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관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모르는게 상책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이러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퇴거 요청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퇴실에 관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최우선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대화로 잘 해결하시는게 먼저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임차료 3개월 연체시부터 내용증명을 2~3번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 양쪽다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서로서로 잘 타협을 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과 철저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세요~!!!!